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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청, 지방분권 역행이 아닌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

Author
관리자
Date
2017-12-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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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청, 지방분권 역행이 아닌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여주‧양평)은 19일 국회에서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윤후덕, 박광온, 김병욱,
김영진 의원 △자유한국당 박순자, 홍철호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를 개최 했다.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이 여야 없는 국회의 공조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자지체간, 정부간 아직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4,000만 대도시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야의 공조와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안은 정병국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해온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조직법』과,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심사중에 있으며
여야 공조를 통해 병합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 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각기 다른 이익이 있는 지자체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 이라며,
“중앙이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의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정병국 의원을 비롯하여 정성호 의원, 윤후덕 의원, 홍철호 의원은 축사 및 토론자로 참여 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주제발표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실장
△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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