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이번 양평 도심지 주변 군부대 이전 협의 승인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적지 않은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를 상대로 무단 점유와 임대료 미납 등의 문제와, 대책 마련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정 의원은 이전 협의 승인 확정에 앞선 지난달 29일 국방부 정종민(대령) 군사시설배치과장으로부터 가평군 66사단 이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양평군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가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군당국이 지자체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군부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과장은 “국방부도 예전과 달리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의 측면을 고려해 군사시설 재배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다” 면서 “양평지역도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 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은 양평 사격장과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 지난 2006년 국회 예결위 장관질의를 통해 “국방부가 공유지 및 사유지 등을 훈련장이나 사격장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대 국민 신뢰 저하는 물론 현행 법률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차포 사격장 및 종합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양평 인근의 군유림은 지난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양평군으로부터 무사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기간이 만료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고 이전도 거부하고 있다” 고 국방부를 비난한 바 있다. (양평신문) |
